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내년4월 공포 후 시행 수혜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의 적용대상은 택시조성사업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