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내년4월 공포 후 시행 수혜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의 적용대상은 택시조성사업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으로

기존 1기 신도시가 모두 포함됩니다.

수도권 1기신도시 현황

지방의 택지지역 등은 우선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1기 신도시를 먼저 다뤄보자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특례 및 지원이 이루어 지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되고,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

특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공급이 몰린 탓에 주차난, 배관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도시정비법 내지는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골자로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참 수리 및 제도환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있게 검토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발의에 중요한 의미는 상대적으로 재건축 등에 부정적이었던 야당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여야와 정부가 드물게 합심한 사례로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와 동시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또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1기 신도시 등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 그리는 공간 – 그리고 공감 (hooage.com)

재건축 단지 등 주요혜택 내용

재초환법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기준 3000만원에서 8000만원과 부과 구간 단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게 핵심이며,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인 1주택자에게는 최대 70% 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고,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었습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의 특별법은 조성된지 용적률 규제완화, 안전진단 면제의 혜택을 부여한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용적률의 제한으로 인해 안전진단 등의 규제로 특히나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 신도시의 대장인 분당은 벌써부터 매물을 거둔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특히 1기 신도시중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평균적으로 제일 낮은 일산지역에 날이 갈수록 훈풍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동산 하락이 시작됐다는 다양한 언론의 푸쉬가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잘 살려 투자 및 실거주 등에 전략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모든사람이 장화신고 들어가서 구두신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불가능 하지도 않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 누군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때 자산을 늘릴사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금 수준에 따라 달리 접근 해야겠으나 먼저 선점하여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상합니다.

드림후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한 눈에 보는 주요내용 요약

우선적으로 1기 신도시에 해당되진 않지만 서울의 목동, 상계, 중계지역은 이 법안과 상관이 없이 따로 잘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천당아래 분당은 입지적으로 강남과 접근성이 유리하여 당연히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차례로는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월등하게 좋아질 일산지역 입니다.

안전진단 규제 3종 일반주거지역 300%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안통과로 기대만으로만 그쳤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니 재건축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모두 이 법에 주목하고 추진상황등을 지켜보면서 준비를 해야 다가올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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